야구위원회 규약과 선수계약서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이하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 정관에 기초하여 규정된 하위규범으로서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범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선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 된 중요한 규범으로서 통일계약서도 있는데

이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관해서는 번호를 바꾸어 자세히 기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개관에 그치도록 한다.

규약

규약은 총 17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규약에서는 정관상의 총재와 구단 등의 프로야구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프로야구의 핵인 선수와 구단과의 관계 및 선수의 지위를 정한

제5장에서 제11장까지이다.

그 외에도 제12장 심판원 및 기록원에 관한 규정, 제13장 경기에 관한 규정,

제14~16장유해행위, 제소절차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제17장에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자유계약선수제도(Free Agent; FA)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계약서

통일계약서는 선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실질적 규범으로 규약과 더불어 매우중요한 규범이다.

통일계약서는 구단과 선수 혹은 감독, 코치가 계약할 때 사용하는것으로서

규약 제26~28조는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의 이사회에서 만드는 통일계약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도 당사자간에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프로야구의 선수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영역이며,

따라서 프로야구선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선수계약이 독점금지의 대상이되는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이면계약이라는 관행 아닌 관행도 사용되게 된다.

물론 이면계약은 규약 제28조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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