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약관성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은 약관에 관하여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은 그 자체로 법률적 특성이 없으며,

다만 개별계약의 범위내에서 비로소 법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즉 약관이 당사자 사이에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약관자체가 법규범적 성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구위원회의 규약은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선수들에게는 규약의 약관성이 인정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관 및 야구규약은 선수계약과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관련되는 계약조건은 아니지만

선수계약 체결과 함께 그 규약의 구속력에 지배되는 선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선수계약서와의 연계하에 근본적으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도출시키는

핵심적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아울러 약관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규약에 기한 선수계약서는 통일계약서로서 다수의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

정형적인 서식이므로 약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쿠폰https://sailingwithmozil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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