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속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전형계약 – 고용계약

고용은 당사자의 한쪽(노무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55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에서 유상위임은 자주적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으로 취급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위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그대로 준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독일민법 제657조 참조).

위임과 고용은 근본적으로 유상과 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무제공과 사무처리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은 노무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노무공급계약의 한 종류이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종속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데 그 특질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고용계약에 속하지만, 모든 고용계약이 모두 근로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프로스포츠·엔터테인먼트 계약은 고용계약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우선 프로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계약금과 격려금을 받는다는데서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또 보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다.

그리고 구단에 입단한 후에 제공할 노무급부의 내용은 훈련 및 경기참가 등인데,

이것 또한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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