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활동의 법적 가치의 제고

선수를 위한 대리제도가 한국의 프로시장에서는 원활하지 아니하다.

프로선수가자신의 기량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능력을 경쟁시장에서 프로야구에서는

선수계약시에 선수대면 계약만을 고집해왔다.

그러므로 선수의 최근 일명 선수 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대리에 의한 계약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농구는 한국농구연맹 구약에 따라 에이전트 근거규정은 있으나 에이전트 등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할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

프로배구는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0조 제2항에서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구단에서도 선수대리인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프로야구, 농구와 배구에 비하여 프로축구는 선수대리인 제도도 허용되고 이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FIFA 에이전트 규정을통하여 공식 에이전트를 인정하였다가 지난 2015년 4월에 등록 중개인제도로

새로운시스템의 선수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하여 낙관하기는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비교되는 것이다.

프로스포츠 리그가 선수노조를 인정하고 에이전트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이 높아지고

선수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는 경제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스포츠선수의 대리인 내지 중개인제도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프로선수는 자신의 스포츠활동의

극대화를 위하여 훈련과 기량 쌓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스포츠활동에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확장하는 방법을 써서 선수의 법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선수대리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성장을 모색하는 면에서도 프로선수와 관련한 계약이나

법률관계 등을 전문가에 의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욱이 선수의 정당한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프로선수가 구단 등과의 대면계약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 의하여 자신의 권익을 최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선수와 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은 주로 유상에 의한 것이므로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수의 연봉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

기존에 FIFA가 프로축구선수의 구단과의 선수계약이나 이적 등의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에이전트를 선발하는 전권을 가지고 에이전트라이센스를 부여했었다.

구 FIFA 선수 에이전트규정 제4조에 따라 FIFA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리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

만일 FIFA 에이전트 외의 대리인의 경우라면 선수계약서 등에 서명할 수 없으며,

에이전트와 선수 또는 구단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라도 FIFA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불균형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FIFA 에이전트제도를 최근의 등록제 에이전트체계로 전환하여

프로축구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체계를 중심으로 각국 축구협회가 해당국의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중개인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서 과거 라이센스제도에 비하여는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참고문헌 : 사설토토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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