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의 법적근거

쟁점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갖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대한체육회 정관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제18조(의장),

제27조(임원의 직무) 및 제28조(임원의 보수) 그리고 제35조(이사회의 소집)를 살펴보면,

대한체육회 회장은 비상근 임원(제28조)으로서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대한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의 주장과 같이 금번 대한체육회에서

개편하고자 하는 회장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 제53조를 어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대한체육회 회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현재의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회장 신분은 공공기관의 비상근 임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관련 법에 근거한 조합의 중앙회장,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또한 아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2020a)의 주장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더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한체육회 회장은 공무원이나 상근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본 것은 근거가 명확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항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갖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회장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과 전반적인 여건과 상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외사항을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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